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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교선택 자율·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 배정문제 아직도 현장의 의견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교육청의 정책 및 문제해결 접근방식의 변화가 필요해
“행정사무감사 다양한 현안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적극적인 대처 필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오른쪽)이 교육행정국 대상 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교육행정국 대상 감사와 종합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다.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는 11대 의원 개원인 지난해에 이어 각 기관이 부족했던 점을 잘 보완하여 개선했는지를 살펴보고, 새로 지적된 사항을 검토해 향후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열띤 회의가 진행됐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오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일반고 후기 배정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및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구상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고교 배정방식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학교 정원의 20%를 배정하고 서울 전역의 학교 중 2개 학교를 지망할 수 있다. 1단계 미 선발시 2단계에서는 정원의 40%가 배정되고 학생 본인이 속한 학군 내 학교를 2개 선택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도 배정받지 못하면, 3단계에서 1,2단계에서 지원했던 학교를 중심으로 근거리 통합학군 내에서 40%가 배정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배정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3단계까지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1,2단계에서 학생이 지원했던 학교를 고려해 배정하게 되므로 대부분 지망했던 학교로 배정되는 배정 선택률이 높다는 설명을 하고 있었다.

이 의원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학생의 통학거리는 온전히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하고, 원하는 학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의 소속감으로 인해 학습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3단계까지 이르러 결국에 지망했던 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높다면 학교 선택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1단계부터 20%가 아니라 70% 이상 비율을 높이게 되면 근거리 통학과 자율적 선택권을 함께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고교 배정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역구인 동작구 학생 인원이 약 7000명가량으로 인접한 관악구와 동등한 수준이지만, 학교 수는 일반 고등학교가 관악구가 11개인데 반해 동작구는 6개에 불과하여 학생의 과밀문제와 원거리 통학문제가 지속해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동작구 사당동 지역은 서초구 인접해 길 하나만 건너도 여자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음에도 관악구 지역인 문영여고나,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숭의여고, 수도여고 등 구 반대편까지 통학하는 등 학생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교 배정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은 “현재 고교 배정방식은 가장 최적화된 선발 비율을 도입하고 있으며 3단계 체제에서도 민원발생이나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으나 그 한계는 분명하고 쉽지 않은 문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현실에 맞춰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편의와 학습권 보장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하면 현행 고교 배정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한편 14일 서울시교육청 전 부서의 현안을 다시 되짚어보고 정리하는 종합감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희원 의원은 먼저 체육건강예술과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다양한 형태로 맡겨지는 유치원 돌봄에서 수요에 맞춰 방학기간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개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인 거점학교 제도의 운용과관련해서, 현재 학생 수 기준으로 거점학교를 선정하는 것을 학생 비율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가장 비율이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면 지역 내 학생 수가 적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점학교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한 질의에서는 통학로 안전이나 중대재해 등 안전 관련 중요사항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중점 관리를 지속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행정국장에게는 학군배치문제의 재검토 및 신설 고등학교의 체계적인 설립 지원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에게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당부했다. 또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하여 피해 학생이 부당하게 구제받지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철저한 사안의 인식을 전제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설세훈 부교육감은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다시 살펴보고 조치할 것”으로 답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이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왜 안전에 대해 걱정해야 하고, 폭력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지 의문이고 매우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1년 동안 고생했던 부분을 거울삼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문제로 지적받은 내용을 개선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립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학생들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명이자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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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