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위반 등 사전 차단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도는 내년 5월까지 ‘3단계 공직감찰’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기강 해이 등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직감찰은 총 7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전담 감찰반이 본청과 직속기관, 14개 시군, 출연기관 등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1단계는 복무 취약 시기인 하계휴가철과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포함한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두 차례 추진된다.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 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 여부는 물론 명절 및 연말연시 사조직적 모임, 정치인과의 사적 접촉, 편향적 언행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감찰 대상이다.

2단계는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수의계약 남용, 유연근무 악용, 생활 속 불공정과 소극 행정 등을 주제로 한 기획 감찰이 진행된다. 3단계는 내년 2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정치권 줄서기,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 홍보 등 중립성 위반행위를 감찰한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