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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기조실장의 청년 비하, 오세훈 시장의 뜻과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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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의원회관 앞에서 진행된 ‘청년정책을 바라보는 행정의 시선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강산 의원(왼쪽 두 번째)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의원회관 앞에서 진행된 ‘청년정책을 바라보는 행정의 시선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동석하며 최근 논란이 된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청년 비하 발언을 비판했다.

지난 1일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한 기획조정실 실장은 청년자율예산제와 관련한 신복자 부위원장의 질의에 “각 실·국에서는 이 사업 정말 하기 싫어하는 사업입니다”라며 추가적인 답변을 자처했고, 이에 뒷자석에 배석한 모 본부장이 폭소하는 장면도 생중계로 여과없이 송출됐다.

이에 박 의원은 “예산정국에서 기조실장의 첫 행보가 청년정책 비하 발언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다”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지원 서울시 청년활동가는 “2019년 시작된 청년자율예산제는 서울시 청년참여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해 청년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고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운영되었다”라며 “서울을 시작으로 제주와 세종 또한 청년자율예산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전북에서도 도입을 논하고 있고 청년수당,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이 모두 청년자율예산제에서 출발했다”고 발언했다.

원혜인 활동가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올해 고안한 정책의 초안은 총 156건이었으며, 46개 팀을 구성해 120회의 회의를 거쳤다”고 말했고 “전문가 조언을 받고 실·국 부서와 회의를 거쳤다”라며 “동행매력 서울시가 청년들과 진정한 의미의 ‘동행’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이주형 대표는 “청년정책에 있어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을 믿고 추진했던 최초의 사례이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였으며, 사회가 청년에게 보낸 최초의 응원이자 지지이고 청년 스스로가 만들어낸 권리였다”라며 “청년수당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극복하고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청년수당 60억원을 전액 복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송파에서 활동하는 이주호 청년은 “각 자치구가 충분히 청년정책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시 중심으로 자체 평가하는 서울시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방관이나 말로만 아닌 현장에서 직접 소통해달라”며 발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 청년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은 정치권에서 말하는 여의도 2시 청년들이 아닌 퇴근길 7시 청년들”이라며 “동 세대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폄훼한 기조실장의 발언에 오세훈 시장이 같은 뜻이 아니라면 뒤에서 방관하지 말고 서둘러 수습하라”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하고 싶은 사업을 청년자율예산이라는 명목으로 편성한 것으로, 공무원 자율예산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을 치열한 논의를 거쳐 실국에 편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발언 직후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정정했음에도, 청년자율예산 자체를 폄하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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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