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도 1~2월 교부세 늘어
“국세 징수 증가” “총선 선심용”
일각에선 하반기 급감 우려도

올해 들어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에 내려준 교부세가 예상보다 많아 해석이 분분하다. 지자체들은 일단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색한다. 반면 총선을 앞둔 선심용으로 하반기에는 교부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행안부가 17개 시도에 예고한 올해 교부세는 17조 3134억원으로 지난해 19조 1595억원보다 10.7%, 1조 8461억원이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17개 시도가 받은 교부세는 지난달 현재 4조 40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6613억원보다 20%, 7469억원이 늘었다. 1월에 1조 4374억원, 지난달에 2조 2239억원이 교부됐다. 올 한해 내려줄 교부세의 25.5%를 2개월 사이에 준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시와 경기도만 교부액이 지난해보다 줄었고 나머지 15개 시도는 증가했다. 6개 광역시는 1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 5199억원보다 2801억원 늘었다. 부산시는 4511억원으로 지난해 3326억원보다 1185억원 증가했고, 대구시도 3605억원으로 636억원 많아졌다. 인천, 광주, 대전, 울산도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억~423억원 증가했다.

9개 도는 2조 5568억원으로 지난해 2조 932억원보다 4636억원 늘었다. 경북 4424억원(467억원↑), 제주 4093억원(93억원↑), 전남 3755억원(1216억원↑), 전북 2981억원(370억원↑), 강원 2819억원(226억원↑), 경남 2804억원(1164억원↑), 충남 2378억원(701억원↑), 충북 2019억원(459억원↑) 등이다. 반면 서울시는 254억 9100만원으로 11억 4900만원, 경기는 292억 3600만원으로 59억 1900만원이 줄었다.

올해 교부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시했지만 연초에 교부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세가 잘 걷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배분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선심성으로 미리 내려보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정부가 각종 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반기별로 실시하던 지자체의 예산 조기 집행 평가를 올해는 분기별로 단축했다. 이달 말까지 각종 예산을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했는지 평가하겠다고 독려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1, 2월 내려준 교부세가 예상보다 많아 지자체들이 반기고 있으나 총선 이후 급격하게 줄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며 “경기가 살아나 국세가 많이 징수돼 교부세가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