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비판에도 ‘소싸움 대회’ 강행 논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국제공항 내년 초 첫 삽 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공석 77곳… ‘역대급 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방화근린공원 빛의 축제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허물고 재난 대응한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안부, 협업으로 민생 해결

지하차도 등 201곳 경보알림 설치
‘AI 전화 상담’으로 위기가구 식별
재난 안전훈련 참여학교도 확대
‘협업형 정원’ 통해 인력 신속 파견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행안부 제공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난·재해 대응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人災)였다. 차량 통행을 막았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508번 지방도 관리주체인 충북도는 매뉴얼상 지하차도 중심 부분에 물이 50㎝ 이상 차올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오송 일대 침수 피해 현장을 살폈지만 508번 지방도가 충북도 관할이란 이유로 위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경찰 상황실에는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행을 막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파출소 직원들은 엉뚱한 곳에 배치됐다.

오송 참사를 계기로 기존 재난 예방 매뉴얼로는 다양해진 재난 양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중 호우가 내려도 지하차도를 통제하는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상세한 행정규칙을 마련해야 했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와 도로 시설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지하차도 제도 개선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6차례 실무 협의를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한 까닭이다.

17일 행안부는 이르면 4월 도로법 행정규칙을 개정해 지하차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기로 한 TF 논의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하차도에 15㎝만 물이 차도 차량 진입 전면 통제를 의무화하고 지하차도 등 201개소에 진입 차단 시설 및 경보 알림 장치를 설치하는 등 부처 협업을 통해 재난 안전 관리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2024년 행안부의 화두는 재난관리를 비롯한 부처 간 협업이다. 오송참사 이후 대응 과정에서 보듯 민생 현안이 한 부처에 국한되는 경우가 드문 만큼,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생과제를 풀기 위한 협업은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도 이뤄진다. 단전·단수 또는 생활 요금이 체납된 가정에 전화를 걸어 위기가구를 사전 식별하는 ‘인공지능(AI) 전화 상담’이 대표적이다.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가구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주민센터 공무원들로부터 “위기가구 고위험군만 2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매일 이들을 관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1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을 만들었다.

추진단의 해법은 민관 협력이다. 네이버·SKT 등 민간기업이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고, 지자체가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르면 4월부터 수원·경주·부천·전주에서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 징후 정보가 보이면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긴급상황 여부를 식별하게 된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방문하기 전 일손을 덜어주는 셈이다.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해 위기 징후 대상자를 한발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추진단 목표다.

행안부는 또 교육부와 함께 재난 안전훈련 참여학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공공정보화사업의 대기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협업 행정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 규모의 부처 간 교류·파견 정원인 ‘협업형 정원’을 마련했다. 과거에는 부처를 넘나드는 과제를 수행하려면 파견 정원을 신청하고 결재하는 등 준비 기간만 2~3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론 별도 정원을 사전 운용해 이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주관부처 팀장을 중심으로 협조부처 인원을 팀원 형태로 파견해 과제를 공동 수행하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파견 부처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기후위기와 같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의 혁신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칸막이 없는 원팀 정부, 민생문제를 잘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2024-03-18 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