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시험 늘리자 교육계 대치

전북교육청, 전국단위 시험 도입
학력 저하 학생 9차례 평가 예고
전교조 “학교 자율 참여를” 반발
경기·강원·충북 갈등 재점화 우려
교육청 “학력 신장하려면 불가피”

“학생 수준을 정확히 알아야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 “시험이 많아지면 사교육만 조장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회복을 위한 진단평가가 확대되면서 지역 교육계의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사교육을 조장할 거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형국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력 신장을 위한 전국단위 시험을 도입하고 있다. 주요 평가 방식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향상도 검사 등이다. 또 올해부터는 초교 고학년인 4~6학년을 대상으로 1년에 2차례 총괄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기 초 학생 개개인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연말까지 추가 평가를 진행해 성적이 올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학력이 떨어지는 초등 고학년생의 경우 7번의 시험을 봐야 하고, 중학생들은 중간고사를 포함하면 총 9번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좌절감을 안겨주고 사교육만 조장하는 처사”라면서 “시험을 많이 본다고 학력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닌 만큼 교육부 방침대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전북만 빠졌던 고1 학력평가도 진행할 뜻을 발표하면서 전교조와 마찰을 빚었다.

경기와 강원, 충북 등에서도 지난해부터 ‘학력 평가’ 시행을 놓고 교육청과 교원단체가 강하게 맞붙으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희망 학교만 ‘강원 학생성장 진단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전교조는 학생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진단평가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후 큰 충돌은 없었지만, 전교조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재점화될 여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서도 교육 기조와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방침에 대해 전교조 측은 “학생, 학교, 시도교육청 모두를 성적으로 줄 세우는 일제고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지방 교육청들은 학력 신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18일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학생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요구가 강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