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리… 세출 구조조정 안간힘

경북 6797억·전남 5299억 등 예상
교육청도 5조 1852억 감액 전망
안정화기금 끌어 써… 0원 된 곳도
“정부 삭감 전 사전협의 장치 필요”

지방교부세가 2년 연속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돼 자치단체마다 건전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들은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돼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사업 정리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 7000억원으로 세입예산 367조 3000억원에 비해 8.1% 29조 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 56조 4000억원보다 적지만 2년 연속 재정 적자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교부세는 59조 8440억원의 6.9%인 4조 1267억원(광역 1조 1830억원, 기초 2조 9437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는 18조 6000억원이 삭감됐다.

시도별 교부세 삭감 추정액은 경북이 6797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 5299억원, 경남 4654억원, 강원 4411억원, 전북 3977억원, 충남 3675억원 순이다. 이어 경기 2762억원, 충북 2682억원, 대구 1272억원, 제주 1238억원, 부산 1227억원 등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 74억원이다.

교육청 보통교부금 추정액도 66조 3385억원의 7.8% 5조 1852억원 감액될 전망이다.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감소 추정액은 경기도 1조 258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4623억원 등이다.

더구나 세수가 부족한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써 잔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해 기준 총 30조 7769억원으로 2022년보다 36.5% 감소했다. 올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2022년 예치금의 8.9%만 남았다. 잔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43곳, 잔액이 바닥난 지자체는 17곳이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도 인천 미추홀구 등 13곳이 있다.

지자체들은 “세수 결손으로 정부가 지난해처럼 지방교부재원을 미교부할 경우 대응이 어렵다”며 “교부세를 삭감하기 전에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교부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감액할 수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규정한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 등 12개 광역의회 예결위원장들은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계획한 교부세 지급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