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적자 등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정부 지원 한계, 서울시 자체 지원 방안 강구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송 의원은 “현재 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60%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이라면, 서울시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을 편성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송 의원은 “단순 전출금 방식이 아니라,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4135억원 중 일정 비율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 지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하여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의 재정 지원 외에는 자체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가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하면, 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교통실은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실은 시장 및 기조실과 협의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기준 723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그중 무임승차가 4135억원(약 54%)에 달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