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따라 농약 검출 기준 조정… 행안부, 우수사례 공모… “과감히 바꾸도록 지원”

# 충북 영동군에서 농약 없이 포도를 재배하는 백구영(60·가명)씨는 최근 친환경 인증 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에는 농약이 아주 적은 양만 검출돼도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완화돼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백씨는 3일 “1년 내내 고생해서 키운 포도가 검출 여부 하나로 탈락해 억울했는데 다행”이라고 했다.



그간 농가에서는 농약 검출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인근 농장에서 바람을 타고 유입된 농약으로 땅이나 농업 용수가 오염돼 인증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아주 적은 양도 허용하지 않는 ‘불검출’ 원칙 때문에 친환경 인증 취소 건수는 2019년 1425건에서 2022년 2299건으로 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 기준을 고려해 친환경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을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 수준)을 일반 농산물의 20분의1 이하로 낮췄다. MRL이 없는 농약의 경우 검출량이 0.01㎎/㎏을 넘지 않으면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말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친환경 농업 인증 취소 건수는 2022년 2299건에서 지난해 1116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공무원들이 적극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행정제도 개선 사례를 공모한다.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올해 말 우수 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저출생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두 명만 낳아도 다자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국가적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은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 50%를 감면받고 세 자녀 이상 가구는 100%를 면제받는다. 이 기준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국토교통부), 초등 돌봄 교실(교육부), 아이 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등 부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나 생리대 같은 의약외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찍으면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연결돼 제품의 효능, 용법, 주의사항 같은 정보가 뜬다. 의약외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일부 품목에 점자, 음성, 수어 영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557개 품목에 적용됐다.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제도는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이 발굴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