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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 “李 ‘김문기 골프 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 아냐”
대법 “李 ‘김문기 골프 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대법 “李 발언 듣는 선거인은 골프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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