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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 불가”
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해당이 다수 의견”
오경미·이흥구 등 대법관 2명, 李 선거법 판결에 반대의견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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