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출범
-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공동 연구와 실태조사 등도 검토키로 -

□ 정부는 오늘(‘19.7.23) WHO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 이는 총리 지시(’19.5.28)와 국조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ㅇ 협의체 출범을 위해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공동간사),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등

 ㅇ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 상세한 협의체 위원 명단은 붙임 참고
     ** 협의체 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 WHO 권고는 ’22년 1월 발효, 국내도입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KCD 개정은 빨라야 ’25년 가능(’26년 시행)

 ㅇ 이를 위해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입니다.

 ㅇ 또한,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습니다.

 ㅇ 이와 함께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