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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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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 -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법제 분야 부처 간 협력방안 모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월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하여, 법령을 만들 때 필요한 부처 간 소통ㆍ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는 법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정부 정책을 구현할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는 법령입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맞춤형 법령입안지원' 제도와 '찾아가는 종합법제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의 활용 방법을 설명하였다. * 정책맞춤형 법령입안지원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법제처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부처와 함께 법령을 입안하는 서비스 * 찾아가는 종합법제상담 서비스 법제처가 직접 부처를 찾아가 법령의 입안 등 정부 정책의 법제화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담당자는 “정책 담당자와 법제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법령 입안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이 입법을 통해 충실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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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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