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억류자 즉각 무조건 송환하라"
한·미·캐나다 한 날, 한목소리로 우리 국민의 자의적 구금 규탄 및 송환 촉구

-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통일부와 미 국무부, 억류자 송환 촉구 관련 최초로 동시간대 성명 발표 -
- 캐나다 외교부도 같은 시간에 북 억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석방 촉구 -
- 세계기독교연대(CSW),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국내외 엔지오(NGO)의 송환 촉구 성명도 잇달아 -

□ 9월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을 계기로, 장관 명의로는 최초로 우리 억류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자의적 구금을 규탄하고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o 미국 국무부와 캐나다 외교부도 같은 시간 한목소리로 북한의 불법적 억류·구금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고,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신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 미 국무부는 통일부 장관 성명과 동 시간대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이름을 명시하고 “부당하게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 미 국무부가 우리의 억류자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같은 시간, 캐나다 외교부도 “대한민국 선교사 김정욱 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되었으며, 그와 함께 5명의 한국인들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감금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북한은 이들의 석방과 국제인권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뜻을 같이 했습니다.

□ 이번 성명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23. 8.) 및 한·뉴질랜드 정상회담(’24. 9.) 등에서 확인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겼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o 통일부는 작년 9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올해 3월부터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제작하여 미국·영국·독일·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의 주요 인사들이 배지 패용에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연대를 확산해 왔습니다.

- 또한, 한강 뚝섬 공원에서 개최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서울시와 협업하여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설치·운영하면서 일반 대중들의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8월 29일에는 ‘세계 강제실종희생자의 날(8. 30.)’을 계기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17개국 주한 대사관 외교관들을 초청하여 납북자·억류자 가족들의 생생한 호소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미 국무부 및 캐나다 외교부의 연대와 협력을 견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의 심각성과 즉각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o 2001년부터 22년째, 연례보고서를 통해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특별우려국으로 북한을 지정해 온 미국 연방 자문 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3년 9월 28일 김정욱김국기 선교사를 ‘종교와 신념의 자유(FoRB)’ 피해자 목록에 등재하였으며, 이틀 전인 9월 18일에는 최춘길 선교사를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o 또한, 세계기독연대(CSW)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등 국내외 유수 엔지오(NGO)도 김정욱 선교사의 즉각 석방 및 송환 촉구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우리 국민 억류·구금 행위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되는 것이며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 올해 10월은 김국기 선교사, 12월은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지 10년이 되고, 내년에는 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또한 억류 4,000일을 맞게 됩니다.

o 정부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억류자 여섯 명이 하루라도 빨리 송환될 수 있도록 유사입장국 및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로써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 한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미 국무부 및 캐나다 외교부의 억류자 석방을 위한 관심과 지지와 관련하여, 김정욱 선교사 형인 김정삼 씨는 국제사회의 고마운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o 김정삼 씨는 “통일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도움에 큰 힘을 얻고 있으며, 반드시 김정욱 선교사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억류자들의 생사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붙임1 : 미국 국무부 대변인 성명
붙임2 : 캐나다 외교부 입장
붙임3 : 세계기독교연대(CSW) 및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공동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