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이번 회의는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Anka Lee) 미합중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 양측은 이번 KIDD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nace)’ 의 세 가지 핵심중점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ㅇ양측은 한미동맹을 강화시켜나가는 데 있어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과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더불어, 同 비전의 이행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SCM예하의 국방협의체 조정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지속 평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먼저,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물론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양측은 핵무기 투발수단 다양화와 지속적인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ㅇ양측은 작년 양 정상의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ㅇ양측은 2023년 4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NCG의 활동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ㅇ특히,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양국의 모든 능력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ㅇ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美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향후 정보공유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통해 동맹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ㅇ양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공격 등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ㅇ또한, 양측은 NLL이 지난 70여 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측은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ㅇ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이번 ’24 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양측은 UFS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위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진행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과 연합능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굳건한 능력을 현시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추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ㅇ한편, 양 대표는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협력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뒷받침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 양측은 과학기술협력을 기반으로 동맹의 능력을 더욱 현대화하고 진화시키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양 대표는 SCM예하에 '국방과학기술 고위급협의체' 신설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연내 동 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협력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에 기반하여 인공지능(AI)과 자율기술,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통신분야 등 협력분야를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한측이 제안하는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를 '25년부터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ㅇ한편, 양측은 양국의 방위산업기반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대표는 미국 국방부가 추진중인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에 대한 협력 노력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ㅇ이에 따라 최근 공군 항공정비 분야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높이 평가하고, 육군 항공 및 함정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 논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최근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와 체결한 미군 함정 MRO계약을 환영했습니다. 더불어 양측은 방산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의 진전을 이루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양측은 한측의 美 우주군 민·군합동작전(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셀* 참여 등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추진되어 온 성과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동맹의 우주영역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JCO셀 : 70여개의 해외 민간 우주감시체계 정보를 활용하여 우주영역인식 업무를 수행하는 美 우주군 내의 조직, 15개국이 참여하여 우주영역인식 분야의 글로벌 협력 주도
ㅇ또한,양 대표는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 미국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훈련 등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를 통해 추진되어온 성과들을 환영했습니다.
□ 양측은 '전작권 전환실무단(COTWG,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의 추진현황을 점검했습니다.
ㅇ양 대표는 전작권 전환에 요구되는 ’24년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으며,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 부차관보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및 글로벌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ㅇ양 대표는 지난 9월 초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유엔사 회원국들의 공약과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ㅇ양측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하며, 양국의 인태전략에 기반한 협력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고, 제56차 SCM에서 논의 성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ㅇ또한,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분야에서의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기반하여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다영한 영역에서의 훈련 등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9월 초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에서 합의한 협력과제들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 부차관보는 제25차 KIDD회의가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른 동맹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ㅇ양측은 이러한 동맹협력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 후반기에 예정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ㅇ한편, 양측은 이번 회의 계기에 중부전선 GOP를 방문하여 접경지역 일대 증가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활동과 우리의 대응을 점검하였으며, 한미 장병들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