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청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병역의무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서비스 체계(시행 ‘24.11.8.)】
현 행 | 개 선 | |||||||
병무청 | 지자체 | 정신건강복지센터 | 병무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 ||||
신청서 제출 |
서비스 의뢰 |
정신건강서비스 상담 | 신청서 접수 및 서비스 의뢰 |
정신건강서비스 상담 |
이로써 우울증이나 불안·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병역의무자에게 보다 신속한 상담 치료가 가능해져 안정적 병역이행은 물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생활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기준 908명의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536명이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을 받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안보에 중요하게 직결되는 사항”임을 강조하며,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이행을 마칠 때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