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상황과 개발, 평화·안보간 상호 연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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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3.19.(수)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참여했다.

※ Elizabeth Salmo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2022.8월부터 수임 중 / 페루 출신)

우리 정부는 상호대화시 발언을 통해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개발, 평화·안보간 상호 연계를 강조한 이번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평가했다.

※ 송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발언

또한, 북한군 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강조했다.

※ 제58차 인권이사회 앞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매년 인권이사회 앞 보고서 제출

- 금년도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 △인권-개발-평화·안보 간 연계 △북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관련 내용을 개관 / 북한인권 현황 중 △2024.6월 러-북 조약 체결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및 전투 중 사망 관련 보도 △북한군 복역 여건 등 인권침해 해당 가능성 △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 필요성을 기술

아울러,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인(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상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올해 8월 진행 예정인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 북한은 2024.11.7.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수검

- (Universal Periodic Review)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4.5년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제도(현재는 제4주기(2022-2027) 진행 중)

또한,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 3.19.(수)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북한인권 침해 상황과 책임규명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했다.

※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주최 북한인권 부대행사

- 행사명 : 북한내 지속되는 인권침해 책임규명 방안(Persiste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Pathways to Accountability)

- 일시 및 장소 : 3.19.(수) 12:00-13:00(현지시각), 유엔 회의장(제네바)

- 주최 :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 공동후원 : 호주, 코스타리카, EU, 룩셈부르그, 스위스, 일본, 캐나다 / Korea Future, OMCT 등

- 주요 참석자: Elizabeth Salmo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Priya Gopalan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위원, Korea Future(NGO), 탈북민 인권활동가(박광일 목사), 6.25전쟁납북자 가족(이성의 이사장) 등

우리 정부는 3.25.(화) 북한 제4주기 UPR 결과 채택을 위한 인권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하여 발언하고, 북한 UPR시 제기된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