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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로드맵] 17개 시·도별 자치경찰제… 입법 등 4대 자치권 헌법화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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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 나참여(가명)씨는 얼마 전 하루 휴가를 내 시의회에 다녀왔다. 새로 임명된 SH공사(서울 주택건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기 위해서다. 자신이 살게 될 아파트 건설을 책임지는 수장이 과연 제대로 된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재 나씨는 잇따른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역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준비 중이다. 법이 개정돼 누구나 손쉽게 단체장 소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여기에 온라인을 통해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옛 조례를 고치거나 없애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게 됐다. 나씨는 이제야말로 ‘대한민국과 서울의 주인’이 된 기분이 든다.

머지않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5년간의 지방권한 강화 계획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자치분권 여수 선언’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자치분권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과 환경, 산업, 재정 등 핵심정책 결정권을 넘겨 ‘자치분권 모델도시’ 역할을 맡게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해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겨 개성을 담은 교육이 가능해진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조례 제정 자율권도 준다. 지방세 확대로 늘어나는 세수 일부를 공동세화해 자치단체 간 균형 재원을 추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방의회 역량을 높이고 특정 정파가 의석을 독점하지 못하게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등 선거 제도도 손본다. 주민투표·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해 주민이 지방 권력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권(지자체 스스로 조례를 만들 권리)과 자치행정권(중앙정부 간섭 없이 사무를 처리할 권리), 자치재정권(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할 권리), 자치복지권(중앙정부 간섭 없이 복지 수준을 정할 권리) 등 4대 자치권을 헌법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구상이다.

여기에 행안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4만 4792명)에 대한 국가직 전환 계획도 공개했다.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찾고자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권한은 지금처럼 유지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소방 현장인력 2만명도 확충한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전문병원이 건립되고 소방공무원 수당도 신설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소방직 국가직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2019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제2국무회의는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을 처음 공개하고 이를 지방과 함께 논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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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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