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및 학령인구 감소 대비 촉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8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를 시작으로 6개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1일 교육청 본청 보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했다.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사 재취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으며, 다중밀집 사고와 관련하여 학생 안전교육, 학교 스마트기기 구매 방식 변경, 교육청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의 해외나 다양한 연구기관으로 확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 대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초과연임에 대한 점검, 학교 체육관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 전 학교 생활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할 것을 요구했고, 옥상 방수 공사의 공법에 따른 단가 및 동일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학교에 따라 공사단가의 확연한 차이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보충감사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료제출 부실을 이유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성실히 감사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고, 공립 대안학교 건립에 따른 주민 간 갈등 해소 방안, 다자녀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 불필요한 공유재산의 매각,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후속 조치에 대한 미흡, 교원들의 수당 부당 수령 문제, 과도한 이월예산, 기간제 교원들의 담임교사 담당 문제, 교원들의 아동학대 현황, 교육청 전반전인 조직진단 등 심도 있게 현안사항을 질의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작은 학교 살리기에 따른 통학 문제 점검, 타지역업체와 수의계약 과다 지적, 지역 특성에 맞는 농수산업 관련 학과 개설 검토, 울릉도 교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요구했고, 무엇보다 향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출생아동 감소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 및 역할의 변화를 당부했으며 소규모 지역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 등 다양한 지적과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향후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교육정책발굴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 직속기관 간의 기능 재정립 검토, 해양수련원의 야외수영장 건립 제안,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의 최근 급증한 여성기업 수의계약 지적, 학생들이 많은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편성 횟수 확대 및 소규모 지역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혜택이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철저한 보완과 개선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