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전 용도변경 불가 고수
복합쇼핑몰 후보지 사실상 제외
부지 매각에 필요한 동력 떨어져
매각 우선협상 계약도 차질 우려
12일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를 매각하는 데 필수적인 ‘부지 사전 용도변경’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금호 측은 40만㎡ 규모의 광주공장 부지를 1조 4000억원대에 매각해 이 가운데 1조 2000억원을 함평 신규 공장 부지 매입 및 공장 신축 등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금호 측은 이를 위해 민선 7기 후반기부터 광주시를 상대로 현재 공장용지인 공장 부지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광주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법 시행령은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을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공장 부지가 상업용지로 용도변경될 수 있으려면 먼저 광주공장이 이전돼야 하며, 공공기여의 수준도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처럼 광주공장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는 용도변경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광주 복합쇼핑몰 후보지에서 광주공장 부지가 사실상 제외된 것도 부지 매각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합쇼핑몰을 제외하면 광주공장 부지를 활용할 만한 대규모 시설이 많지 않은 데다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도 경기 하락 국면에 아파트 건설 등 대형 개발사업에 나서는 것을 당분간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매각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1조 2000억원대의 공장 이전 비용 마련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면서 “함평 이전 사업 역시 당분간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