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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나올라… 창릉 3기 신도시 토지주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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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후엔 처리비 땅 주인 부담
LH, 1억 처리비용 청구 알려져
토지주 30% 넘게 수용재결 신청
토지보상 지연, 착공 9개월 늦어져

3기 신도시 중 손실보상 협의가 가장 늦어진 경기 고양 창릉지구에서 오래전 불법 매립한 폐기물이 나올까 봐 토지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고양 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용두동·화전동 일대 약 789만㎡에 이른다. 공급 예정 주택만 3만 8000가구에 이르고, 서울 은평구·마포구와 인접한 데다 대형 택지개발지구인 삼송지구와도 가까워 3기 신도시 중에서 인기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감정평가 업체 선정 등을 둘러싼 다툼으로 손실보상 절차가 3기 신도시 중 가장 늦은 지난해 6월 시작된 데다 수용 보상금 수령 후 땅속에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자칫 억대의 처리비를 부담할 수 있어 30%가 넘는 토지주가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바람에 2029년 말 준공 목표에 차질이 예상된다. 강제수용을 의미하는 수용재결이 확정된 후에는 LH가 토지주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토지주들이 일단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분위기다.

주민 이모(72)씨는 “30년 전 도내동과 용두동 지역 중 지대가 낮은 땅에 폐기물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매립됐다”며 “지난해 삼송지구에서 보상금 10억원을 받은 토지주를 상대로 LH가 1억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지주들이 앞다퉈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모(50)씨도 “도로보다 낮은 땅에 폐기물을 묻고 그 위에 흙을 50㎝ 가까이 덮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이후 땅을 매입한 사람들은 자기 땅에 폐기물이 묻힌 줄 상상도 못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0년 3월 삼송지구 내 한 관광호텔 터파기 현장에서 덤프트럭 100여대 분량의 폐기물이 나와 땅을 매각한 LH와 땅을 산 토지주가 처리비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같은 해 6월엔 성남 정자동의 공사 현장에서도 폐기물이 대량 발견돼 성남시와 LH가 처리비 58억원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창릉지구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9월로 예정됐던 착공 시점은 올 6월로 미뤄졌다. 다만 2029년 말 준공 목표 역시 늦어질 것이란 우려에 LH는 선을 그었다. LH 관계자는 “재결 이후 소유권 확보를 통해 예정대로 일정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2023-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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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