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 대체지로 국립공원 제시
환경부 난색… 산단 조성 난항 우려

미래차국가산업단지와 나노·반도체국가산업단지 등 광주와 대전이 추진 중인 대규모 지역 전략산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체지의 적정성을 둘러싼 환경부와 지자체 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와 대전이 그린벨트 대체지로 무등산과 계룡산국립공원 부지를 제시하자 환경부가 난색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환경부가 그린벨트 해제 대체지 지정에 소극적이다”며 “광주처럼 국립공원을 대체지로 신청한 대전과 공동 대응, 올해 말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산구에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하고, 산단 부지 내 그린벨트 대체지로 무등산국립공원 내 25만여평을 지정하는 내용의 ‘지역전략사업 신청서’를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만 확보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대전 역시 나노·반도체국가산단과 하기지구산단, 금고동 골프장 조성, 호국보훈파크 설립 등 4개 사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줄 것과 함께 이곳에 포함된 그린벨트 대체지로 계룡산국립공원내 부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국립공원 내 부지를 환경평가 1·2등급지의 대체지로 인정할 경우 그만큼 그린벨트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이 아닌, 보존가치가 높은 곳을 그린벨트 대체지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도시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립공원을 그린벨트 대체지로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미래차국가산단 조성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대전과 공동으로 최대한 환경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광주와 대전 등이 신청한 지역전략사업에 대해 국토연구원의 사전 사업성 평가를 거쳐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