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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휴게실] 공무원 채용·고시등 인사위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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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맡아오던 공무원의 채용 관련 업무가 오는 6월12일부터 중앙인사위로 넘어간다.그동안 중앙인사위는 인사와 관련한 심사·연구·정책 기능만 맡아왔으나 이번에 집행기능까지 맡게 돼 ‘명실상부한’ 인사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됐다.

공무원 채용시기·방법·인원 등도 인사위 소관이 된다.고시 업무도 인사위로 넘어간다.인사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인사업무가 행자부와 인사위로 이원화돼 있어 개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통합이 되면 (개혁이)앞으로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사위가 올해 외무고시에 처음 도입한 PSAT(공직 적성평가)에 대해 올해 시험을 토대로 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고시를 비롯한 시험제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자부에서 인사위로 넘어가는 인사제도는 역사적으로 어디서 맡아왔을까? 중앙집권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된 통일신라시대에는 진평왕 때인 581년에 설치된 위화부라는 기관에서 맡았다.경덕왕 18년인 759년에 사위부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혜공왕 때 다시 위화부가 됐다.발해에서는 충부가 맡았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고려 전기에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비됐지만 무인집권기가 되면서 복잡한 형태가 됐다.”고 말한다.고려 전기에는 관료 선발과 인사 관리가 나뉘어 있었다.문반의 경우 선발은 예부에서,인사관리는 이부에서 각각 맡았다.무반을 선발하는 기관은 없었지만 관리는 병부에서 전담했다.

무인 집권기에는 최충헌이 설치한 사적 기관인 정방이 모든 인사업무를 관장했다.이부와 병부가 있었지만 인사의 기초자료만 제공했다.

조선 초기엔 고려시대의 제도를 이어받아 선발과 관리가 이원화됐다.문반 관료의 경우,예조에서 선발하고 이조에서 인사 관리를 했다.무반은 병조와 훈련원에서 선발한 뒤 병조에서 관리를 맡았다.조선 후기의 세도 집권기에는 인사권이 비변사로 집중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고시위원회와 총무처가 설치됐다.고시와 특별채용은 고시위원회가 담당하고,나머지 인사행정업무는 총무처 인사국의 몫이었다.55년엔 국무원 사무국의 인사과와 고시과로 넘어갔다.63년부터는 총무처에서 맡았다가 98년 옛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되면서 행정자치부로 이관된 뒤 이번에 중앙인사위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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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