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뉴타운 재개발이 주민요청으로 해제된 이유 “사업성이 낮기 때문”
“당시 서울시가 직접 원인 분석한 것으로 밝혀져”
“주택 담당하는 서울시의회 위원장이 이유를 모른다면 자질과 자격 없는 것”
정비구역지정이 진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사업성 높이는 공공지원 방책 마련해야”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오세훈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한 사업장의 수가 착공된 사업장 수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사업성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서울시의회 주택 담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출신 시의원이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자질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1년 당시의 뉴타운, 재개발 열풍으로 부동산시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과열되어, 서울시 전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선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바람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 이유는 명확하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정은 정비구역만 지정해놓고 ‘떵떵거리며’ 차후 절차는 ‘갈등은 알아서 조정하라’는 식으로 ‘나몰라라’ 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가 직접 그 원인을 직접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의 실태조사 분석연구’에 따르면 “해제구역은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부담능력이 낮은 소유자와 고령인구, 세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주민 주도의 대안적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고 제언한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해제된 당시 구역들의 경우, 애초에 무리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성이 미진하지만 공공지원이 뒷받침하지 못했다. 이는 지역 간 부동산 시세에 따라 압도적인 차이를 데이터상에서도 보여주는데, 지구가 해제된 곳 114곳 중 강북권이 74건으로 대다수였고, 강남3구는 4곳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정비구역을 무리하게 지구지정한 탓에 박원순 시장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뒷감당을 고심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박원순 시정이 오세훈 시정보다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면에서 객관적 데이터 수가 월등하게 좋은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지금도 그 비슷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 254곳 중 사업시행인가에 들어선 곳은 7곳에 불과하다. 예전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지나치게 높은 추가분담금을 낮출 궁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 출신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위원장이 진짜 부동산에 대해 염려한다면, 이미 가구별 주택공급 100%가 넘는 현실에 무주택자가 40%에 육박하는 이 전후모순을 타개할 방법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