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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 전력산업구조개편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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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의 분리 설치에 따른 경영성과와 민영화 실태를 점검하는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한전,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전력거래소 등지에 25명의 감사인력을 보내 ‘한전 전력산업구조개편 및 경영개선 추진실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한전이 경영성과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1년 6개 발전 자회사를 한전에서 분리,설치했으나 경영간섭 등으로 의도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며 분할 이후의 성과평가에 감사력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발전회사를 민영화하고 전력을 일반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도매시장 개설계획도 지연되고 있다.”면서 “전력수급정책에서도 장래의 수요·공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전기요금 산정기준,송·변전설비 투자의 타당성과 운영효율성,원자력 폐기물의 사후 처리 충당금 조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감사할 계획이다.

최광숙기자 b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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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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