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유흥업소가 1% 늘어날 때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16%,총범죄율은 10.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유동인구가 1% 증가할 때마다 폭력범죄율은 40%,절도범죄율은 59%나 올라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의 2003년 범죄발생 통계를 기초로 각 지역 상주·유동인구,유흥업소 수,가구당 재산세액,경찰관 수,청소년·고학력자 비율 등 7가지 범죄발생 변수의 연관성을 서울신문이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과 상가 주변에 대한 방범활동 못지않게 기초 자치단체의 인허가 사항인 유흥업소의 신규진입 규제가 범죄율 억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총범죄는 지역내 상주인구가 적고 대졸자 비율이 낮을수록,가구당 재산세액이 높고 유동인구·유흥업소 수가 많을수록 발생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지역내 상주인구(2만 2976명)가 적지만 유동인구(50만 7297명)가 많은 중부서 등 4대문 안 지역이나 재산세액(1238억원)이 많고 유동인구(141만 2068명)·유흥업소(2553개)가 많은 강남서 관할 등이 발생률이 높았다.

유형별로는 강도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유흥업소 수가 많은 반면 청소년과 고학력자 비율이 낮은 곳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절도는 유동인구와 유흥업소가 많고 상주인구와 청소년비가 적은 경우 발생률이 높았다.폭력과 강간범죄는 모두 유동인구와 유흥업소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가운데 지역내 경찰관 수는 범죄율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력의 ‘범죄억제’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셈이다.이번 분석에 사용된 통계기법은 공간계량모형과 공간확산모형에 기초한 상관관계 분석으로 특정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상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도시계획학 분야의 최신 통계기법이다.데이터 분석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의 이성우 교수팀이 맡았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