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보일의 영화속 수능잡기] ’에린브로코비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K씨는 지금 완전히 열 받았어.빚을 내서 산 주식이 휴지값이 된 거야.어찌된 사정인지 좀더 가까이에서 들어볼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작년에 그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들여다 보라고.영업실적이나 자산 가치,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잖아? 그래서 이 회사다 싶어서 빚을 내서 몇 만주를 샀던 건데.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십 몇 만원 하던 주식이 휴지값이 되어 버린 거야.알토란 같다던 그 회사 경영상태가 말이 아니란 거야.분식회계인지 뭔지,거짓으로 영업실적이며 자산가치를 부풀려서 발표했던 모양인데,그렇다면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 우리 같이 빚을 내서 주식 산 사람들은 다 뭐냐고.나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그런 사람들의 손해는 누가 보상해주느냐고?

분식을 한자로 표기하면 가루 분(粉) 꾸밀 식(飾)으로,시쳇말로 화장발로 예쁘게 꾸몄다는 얘기지.이럴 때,분식회계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무일푼이 된 K씨 같은 사람들이 기댈 방법은 없을까.가령 그 회사의 주식을 산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걸면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한 사람의 원고를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어 시민들의 작은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바로 이것이 ‘집단소송제’지.

가령 어떤 특정 지역의 도로 시공이나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이곳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나가 되어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겠지.물론 기업쪽에서야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달가울 리가 없겠지.하지만 기업으로서도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을 전환한다면 소비자나 경영자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어.집단소송제는 기업이 질 좋은 물건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고 말이야.

이런 제도가 달갑지 않은 회사가 있었지.영화 ‘에린브로코비치’에 나오는 ‘PG&E’라는 전력회사야.에린은 ‘PG&E사’에서 흘러나온 크롬이 식수원에 흘러들어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주민 650명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미국 민사소송 사상 최대인 3억 3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지.개인은 약하지만 집단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야.인터넷이 무서운 것은 흩어진 개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물론 인터넷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문제지만.

서울 배문고 교사 desert44@hitel.net˝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