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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을 한자로 표기하면 가루 분(粉) 꾸밀 식(飾)으로,시쳇말로 화장발로 예쁘게 꾸몄다는 얘기지.이럴 때,분식회계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무일푼이 된 K씨 같은 사람들이 기댈 방법은 없을까.가령 그 회사의 주식을 산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걸면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한 사람의 원고를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어 시민들의 작은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바로 이것이 ‘집단소송제’지.
가령 어떤 특정 지역의 도로 시공이나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이곳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나가 되어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겠지.물론 기업쪽에서야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달가울 리가 없겠지.하지만 기업으로서도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을 전환한다면 소비자나 경영자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어.집단소송제는 기업이 질 좋은 물건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고 말이야.
이런 제도가 달갑지 않은 회사가 있었지.영화 ‘에린브로코비치’에 나오는 ‘PG&E’라는 전력회사야.에린은 ‘PG&E사’에서 흘러나온 크롬이 식수원에 흘러들어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주민 650명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미국 민사소송 사상 최대인 3억 3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지.개인은 약하지만 집단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야.인터넷이 무서운 것은 흩어진 개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물론 인터넷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문제지만.
서울 배문고 교사 desert44@hite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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