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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법치주의 훼손 행위 중단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서울시민의 현명한 선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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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전방위적인 선거 개입 의혹과 여당 후보의 자질 부족을 강력히 성토하며,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과 책임 정치 구현을 촉구하는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법 위에 군림하는 정권, 권력 뒤에 숨은 허수아비 후보… 위대한 서울시민의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천만 서울시민이 오만한 권력의 폭주를 막아 세우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사수해야 하는 운명의 기로다. 그러나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이재명 정권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과 초법적 행태는 도를 넘어 폭주하고 있다.

천만 유권자가 지켜본 이번 사전투표에서 참담한 일탈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훤히 드러낸 채 기표소 밖으로 걸어 나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

선관위 직원의 만류에도 “상관없다”며 특권 의식을 드러낸 대통령의 안하무인 격 태도는, 스스로를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만천하에 증명한 것이다. 일반 시민이었다면 당장 현장에서 무효 처리되었을 명백한 불법 행위다.

정권의 오만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신과 관련된 재판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죄를 지워버리려는 초법적 공소 취소 시도까지 서슴지 않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SNS를 통해서는 야당을 향해 ‘최악의 저질, 악성 지배자’라는 거친 독설을 퍼부으며 국민을 갈라치고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중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 비정한 권력 뒤에 숨어 눈치만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태도다.

정 후보는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며 당당히 나섰지만, 실상은 정권의 불법과 폭주 앞에 한마디 비판도 못 하는 무력한 허수아비 후보일 뿐이다.

지난 심야 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자신의 행정 실책인 ‘행당7구역 사태’에 대해 끝내 궤변과 회피로 일관하며 준비되지 않은 무능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심지어 서울시 개혁 과제들에 대해 무조건 ‘찬성’ 표만 던져놓고 정작 그 근거를 묻는 칸에는 줄줄이 “이유 없음”으로 채워 넣으며, 천만 시민을 설득할 최소한의 소신이나 비전조차 없는 백지 후보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재명 정권의 방탄막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서지 못하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에게 어떻게 서울의 조타수를 맡길 수 있겠는가. 권력의 그늘에 기생하는 허수아비 후보에게 위대한 서울의 미래를 결코 내어줄 수 없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시민의 고통과 안전마저 선거용 정쟁으로 악용하는 비정한 정권과 철학도 비전도 없이 정권의 아바타를 자처하는 무능한 여당 후보에게 매서운 철퇴를 내려주십시오.

오직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투표만이 대한민국과 서울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2026. 6. 1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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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