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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관 前행자부장관 |
-참여정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가시적인 성과가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인사기능의 이관입니다.행자부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이라는 참여정부의 핵심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문제를 놓고 17대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은데요.
-소급입법이냐,아니냐의 문제지요.일부에서 소급 논란이 있지만,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대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각 당은 이 문제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에 (17대 의원에게 적용하는 게)소급입법은 아니라는 거지요.
서울시의회 등이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결의한 데 대해 행자부는 위법 결정을 내렸는데요.
-우리가 법을 고쳐 근거조항을 만들어줘야 하는데,그런 조항이 없어서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근거조항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한참 망설이다가 결심이 선 듯)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기초단체장의 공천배제 문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역구도가 강고히 남아 있습니다.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지역에서는 심하게 표현하면 ‘강아지도 목에 정당기호만 달면’ 당선되는 상황입니다.말하자면 특정지역에선 국회의원이 시장·군수를 임명하는 꼴입니다.공천 자체가 단체장의 진입장벽이지요.그러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매몰됩니다.국회의원들은 “이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합니다.국회에서 하는 것을 바라지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행자부 소관이어서 개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지방5급 시험승진 문제로 지자체장과 갈등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분권능력을 걱정합니다.시험을 치지 않고 그대로 심사승진하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분권되면 지자체가 재원확보를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합니다.그러려면 능력있는 공무원이 필요하지요.여러 시스템을 만들어 능력있는 사람을 확보하라고 하는데,하지 않으니 시험이라도 치라는 겁니다.
중앙공무원에게는 시험승진을 적용하지 않다 보니 형평성이 대두됩니다.
-중앙부처의 5급은 고시 출신이 19%가량 됩니다.나머지는 6급에서 올라갑니다.만약 지방에서 그 비율을 유지한다면 당장 풀겠습니다.지방은 지금 (고시출신이)1%도 안됩니다.광역시·도에서 고시 출신의 비율을 늘리고,광역과 기초간 인사교류가 이뤄지면 그냥 풀겠습니다.
그러면 고시 출신을 더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뽑아야 할 겁니다.올해 (지자체로부터)수요를 받으니 (고시 출신이)2명밖에 없었습니다.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입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오래 걸린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후 자동 승진하는 근속승진제를 요구하는데요.
-심사를 안 하고 연한만 지나면 승진해달라는 것인데,그건 안됩니다.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다만,외환위기 직후 통합시(市)를 만들면서 정원을 줄이다 보니 승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이런 곳은 6급 정원을 늘려 다른 곳과 형평을 맞추게 할 예정입니다.
공무원노조법 입법은 어떻습니까.
-단체행동권은 안됩니다.왜냐하면 단체행동을 하려면 노사가 균등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노조가 파업하면 직장폐쇄를 해야 하는데,공공기관을 폐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행자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신행정수도 기획단에서 주로 합니다.나중에 이름·명칭·법률 등을 다루는 것은 행자부 소관입니다.그리고 정부청사 신축 때 배치·부대시설 관리,서울에 있는 시설이용 등도 우리 일입니다.서울에 있는 시설의 대부분은 매각이 불가피합니다.
저는 행정수도를 옮긴 외국의 예를 들며 이런 조언을 많이 합니다.우선 언론사를 위한 프레스빌딩이 필요합니다.NGO단체도 활동이 쉽도록 공간을 줘야 합니다.특히 보육시설을 확실히 지으라고 주문할 것입니다.
정리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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