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기본급)을 동결키로 결정했다.공무원 봉급인상률이 그동안 민간부문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내년 임금협상 등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대신 공무원 정원은 1만명 늘어나 공무원 수가 사상 최대치에 이르게 된다.



정부가 지출하는 총 재정규모(일반·특별회계,기금)는 올해(196조원)보다 6.3% 증가한 208조원으로 짜여져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일반회계 예산은 131조 5000억원으로,올해(추경포함 120조 1000억원)보다 9.5% 늘었다.

정부는 24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0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예산안은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해마다 3% 이상씩 올랐던 공무원 봉급은 1999년 이후 6년 만에 동결됐다.기획예산처는 “2차 오일쇼크 직후인 1984년과 IMF 체제 하의 1998년·1999년에 이어 (봉급동결은)정부수립 후 이번이 네번째”라고 밝혔다.그러나 경찰·소방관·교사 등 공무원 정원은 현재보다 1만명 더 늘어나 내년 공무원 정원이 93만 9000명을 웃돌면서 지금까지 최고치였던 1997년(93만 5759명) 수준을 뛰어넘게 됐다.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무원에 대한)일률적인 기본급 인상은 지양하되 1만명 수준의 인력증원으로 일자리 나눔에 기여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5조 7000억원 흑자를 기록하지만 재정운영과 상관없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25조 9000억원)와 공적자금 상환금(12조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8조 2000억원의 적자를 보여 적자규모가 올해(7조 2000억원)보다 13.9%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1997년 환란 당시(60조 3000억원)의 4배를 넘는 244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다.내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6조 8000억원인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5%)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채무는 이보다 더욱 늘어나게 된다.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에 따라 중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배분하고,부처별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Top-down)’ 제도를 도입해 편성한 첫 사례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