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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사권 독립’ 길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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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에는 200여명의 공무원들이 의원…
서울시의회에는 200여명의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신년 인사회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서로 덕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3일 “올해는 25개 자치구의회와 함께 의회사무처 직원의 공동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 의회는 오는 7∼8월쯤 ‘시·구의회 관계공무원 워크숍’을 검토하고 있다.

워크숍은 시의회 직원 25명을 비롯해 구의회 각 2명씩 50명 등 모두 75명이 참석해 1박 2일 동안 열릴 예정이다. 참여 공무원들이 의회별 운영사례를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운영사례 정보 나누고 토론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정보좌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교류’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5년째가 되지만 그동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사이에는 어떤 형태의 교류도 없었다.

집행부가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이나 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 및 각종 업무협조가 체계화된 것과는 너무 다르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가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의회의 인사권 독립’ 문제도 의회간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사교류가 되지 않으니 인사권을 줄 수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전재섭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장은 “광역 및 기초의회간이나 기초의회 상호간의 인사 교류문제가 의회 인사권 독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시행 15년동안 교류 전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회 사이의 관계도 다른 시·군·구와 마찬가지다. 인사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업무 협조나 교류가 없다. 이상할 정도로 별개의 기관으로 남아 있다.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도 사실은 자치구의회 직원들의 참여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의회가 계획하고 있는 이번 워크숍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간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용환 서울시의회 의사과장은 “그동안 지방의회의 맏형격으로 기초의회 등에 자문역할은 많이 했지만 업무협조 등 교류는 없다.”면서 “워크숍에 많은 자치구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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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