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4급 이상 공무원들은 기술직이니 행정직이니 하는 구분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기술직도 행정직들이 독점하던 기획관리실장이나 인사부서 등 주요보직을 맡을 수 있고, 행정직도 기술직이 주로 임명되던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다. 파견 중에 승진도 허용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2일 차관회의에 상정·처리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직군과 직렬을 통합해 기술직과 행정직의 구분이 없어진다. 이럴 경우 4급 이상 직위에 직군·직렬간 칸막이가 없어져 능력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아울러 승진대상자 명부도 기존에는 기술직·행정직 구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반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군·직렬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행정수요를 감안, 기술직은 새로운 직군과 직렬을 신설하고 행정직도 세분화하는 등 개편작업을 추진중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에 있다.”면서 “오는 7월까지 5급 이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되는 공무원임용령에는 지역인재추천제도 포함된다. 이는 학업성적 우수자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서류전형과 PSAT, 구술시험만으로 선발해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3년간 인턴과정을 거친 뒤 6급으로 임명되는데, 매년 행정·기술분야 25명씩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와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무원단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서울신문 4월19일자 7면보도 참조)을 의결하고,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