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직진출의 주요 통로인 행정고시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대신 일본에서 시행되는 자격시험제도가 대안으로 적극 대두된다. 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물가나 생계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전해 주는 가칭 ‘지역조정수당’제도 새로 도입된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30일 서울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3만∼5만명의 고시 낭인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시험 형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현행 고시제도가 국민적인 신뢰를 형성하고 있지만 행정환경 변화로 개선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지시를 내려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작용 등을 고려해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고,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시행되는 자격제도는 채용인원의 3배수를 선발, 각 부처에서 적임자를 뽑도록 돼 있다. 조 위원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인재선발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전문적인 연구 등을 거쳐 인재선발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지역간의 물가수준이나 생계비 수준차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칭 ‘지역조정수당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