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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새 제도 반응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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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과 국민의 상당수가 정부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팀제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론에는 공감이지만, 각론에는 의문을 제기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


응답자가 변화의 대상인 공무원이어서 이율배반적인 답변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행자부가 결과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한편, 설문조사도 ‘자의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잘된 사례 1위엔 ‘일하는 방식 개선´

행정자치부는 19일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관련 공무원 248명과 일반국민 93명, 학계인사 47명 등 3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혁신활동의 방향과 취지에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공감’ 23%,‘대체로 공감’이 47.98%를 차지, 방향·취지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72.2%에 달했다.

‘혁신활동 중 가장 공감이 가는 잘된 사례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32.5%), 팀제 도입(28.1%),‘성과관리시스템 구축(25.3%),‘고객관리시스템 도입’(14%) 순이었다. 반면 ‘가장 공감하기 어려운 사례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41%)’,‘팀제 도입’(28.7%), 고객관리시스템 도입(21%),‘일하는 방식 개선’(9.2%) 순으로 답했다.

가장 역점을 두는 팀제와 성과관리시스템이 잘한 사례에는 우선적으로 꼽히지 않은 반면, 가장 공감하기 어려운 사례에는 1,2위를 차지한 것이다.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 20%

‘혁신활동이 향후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20.2%만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19.7%는 ‘이름만 혁신이지 과거와 다를 바 없다.’고 응답했다.55.05%는 ‘어느 정도 정착될 것’이라고 답했으나, 다른 응답 항목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유보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를 정착될 것이란 항목에 분류,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혁신활동 이전과 비교할 때 업무처리의 신속성은 어떠하냐.’는 물음에는 ‘매우 신속’(11.6%),‘약간 신속’(49.5%),‘보통’(32%) 등의 반응이었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만족’ 5.8%,‘만족’ 39.7%,‘보통’44.70%라고 응답, 개선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한편 ‘팀제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공정한 성과관리’(34.9%),‘업무협조’(28.5%),‘팀제의 명확한 이해’(17.6%),‘팀장의 권한 및 역량 강화’(11.6%), 기타(7.3%) 순이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0-2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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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