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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명칭 ‘신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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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상남도가 8년 동안 ‘이름 논쟁’을 벌여온 부산 신항의 공식명칭이 ‘부산신항’도 아니고,‘진해신항’도 아닌 그냥 ‘신항’으로 최종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전국항만정책심의회의를 열고,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건설 중인 신항의 명칭을 ‘신항’으로 결정했다. 영문 명칭은 ‘New port(신항)’와 ‘Busan New port’를 함께 쓰기로 했다.

오거돈 해양부 장관은 “새로운 항만이 항만법상 부산항의 하위 항만이고 신항이 애초 부산항의 컨테이너 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건설되는 항만이므로 명분상 부산신항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실리면에서도 97년 ‘부산신항 건설사업’ 고시 이래 ‘부산신항’으로 홍보돼 왔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다.”면서 “그러나 지역 갈등이 첨예해 ‘부산’이라는 지역명칭을 빼고 ‘신항’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으로 명칭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진해신항’을 요구해왔던 경남지역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와 ‘진해신항 쟁취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신항’ 결정과 관련해 신항만 공사중지 및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또 쉽게 정할 수 있었던 일을 정부가 몇년을 질질 끄는 바람에 부산·경남의 지역갈등을 심화시켰고, 국제 경쟁력과는 무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이 낭비됐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명칭 논란은 2000년 경남도에서 ‘부산신항’이 아닌 ‘진해신항’이 돼야 한다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뜨거워졌다. 경남지역에서는 신항 홍보간판을 삭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고 부산에서도 이에 발끈하는 등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해양부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합의해서 해결할 문제”라며 사실상 방관자적인 입장만 취했다. 올들어 뒤늦게 몇 차례 중재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지난 6월 이후에는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시도했으나 ‘부산·진해신항’을 선호한 국무조정실과 ‘부산신항’으로 밀어붙이려는 해양부가 ‘핑퐁 게임’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가 허송세월하는 사이 두 지역의 시민단체와 의회, 재계까지 가세해 매듭은 더욱 꼬여갔다.

한편 해양부의 이날 결정에 대해 부산은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경남은 강력 반발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항만 이름에 부산이라는 지명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대승적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수용할 뜻을 표명했다.

반면 경남도와 도의회, 진해신항 범도민대책위 등은 “경남도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법적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명칭 문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이창구기자·창원 이정규기자·부산 김정한기자 window2@seoul.co.kr
2005-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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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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