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인원과 직무의 적정성 여부를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분야별로 행정 수요의 수급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 정부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큰 정부니 작은 정부니 하면서 정부의 기능과 효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는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인원의 적정성 여부를 총체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어느 부문의 인력이 부족하고 남아도는지를 정확하게 조사·분석할 계획”이라면서 “결과는 늦어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2006∼2010 중기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어 “우리 정부(행정부)도 앞으로는 규제 위주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행정 수요의 변화에 맞춰 공공부문의 인력수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의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인력의 전환배치만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추가 인원을 투입해야 할지 등을 따져 보겠다는 설명이다.

변 장관은 공공부문의 인력진단에 대한 공직사회의 민감한 반응을 의식,“인력재배치는 개개인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여서 금방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며, 기획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부처나 기관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할 것이며, 결과를 국민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 결과가 당장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변 장관은 세출구조조정과 관련,“올해 예산의 경우 이미 9.3%에 해당하는 4조 2000억원을 절감했고, 세출구조조정과 관련해 따로 목표치를 세워놓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방식대로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고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4월중 국무회의에서 재원배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놓고 부처간 격론이 예상된다.”면서 “6∼7월 중에는 폐지되는 사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