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수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급여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3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총액은 20조 4000여억원에 이른다.

이는 10년 전인 1996년 10조 8000여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무원의 인건비는 금융위기 때인 1998년과 1999년 각각 2.4%와 4.5% 줄어들었을 뿐 매년 증가했다. 정부는 이때 국가공무원 1만 5000여명을 감축하고 보수를 삭감했었다.

하지만 2000년과 2001년엔 높은 급여 인상률에 힘입어 인건비가 각각 14.5%와 11.8% 상승했다.99년 인건비 총액은 10조 9000여억원이었으나 2000년엔 12조 5000여억원,2001년엔 14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에도 6∼9%의 증가 추이를 보여 2004년엔 18조, 지난해 19조원으로 오르더니 올해는 20조원을 돌파했다.

공무원 인건비 산정은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의 인건비를 합친 것이다.2004년부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교원급여와 지방공무원,2005년 공사로 전환한 철도공사 등의 인건비는 계산에서 제외했다.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의 인건비 규모는 훨씬 커진다.

인건비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매년 지속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진 데다 호봉상승분,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공무원의 인건비는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인상돼 왔다. 특히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은 ‘공무원보수 현실화 계획’이 추진돼 급여 인상폭이 컸다. 총액기준으로 2000년 9.7%,2001년 7.9%,2002년 7.8%,2003년 6.5%,2004년 3.9%,2005년 1.3%,2006년 2%가 인상됐다.

때문에 일각에선 공무원의 급여인상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의 급여는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의 인건비 상승률을 파악해 인상규모를 정한다. 민간기업 인상률과 보조를 맞춘다는 취지다.1월에 급여를 올린 뒤 조사를 해 민간이 더 인상하면 11월에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민간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보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규정으로 공무원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인건비가 오른 것에 비해 공무원 수의 증가규모는 적은 편이다.96년의 행정부 공무원 수는 56만 645명이었으나 97년에 56만 1952명으로 늘었다. 이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이 추진돼 98년엔 6451명,99년에 7938명이 각각 줄어들었다.

이후 2000년에 1873명,2001년 2313명,2002년엔 1만 4370명이 증가했다. 이어 2003년과 2004년에 1만 7075명과 9700명이 늘었다.

2005년엔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하면서 2만 9000여명의 철도공무원이 공사 직원으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말 현재 57만 1982명이 됐다.10년 사이에 행정부 공무원 수는 1만 1337명밖에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