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현재 월 150만∼200만원 정도인 비상임이사의 보수를 민간 기업의 사외이사 수준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보수는 월 300만∼400만원 수준이다.

기획처는 우선 공기업별로 천차만별인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분석,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평가방안에 대해 외부에 연구용역을 줬다.

기획처는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임이사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상임이사들에게 공공기관의 감사요청권을, 이사회에는 기관장 해임건의권을 새로 부여하는 내용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정부안에 포함시켰다. 대신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과반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비상임이사들의 활동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 연임이나 해임과 연계하도록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상향 수준은 민간기업 등의 사례와 공기업별 비상임이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