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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 15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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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5일 대법관 적격 후보자 15명(정원의 3배수)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인사는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김희옥 법무부 차관,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안대희 서울고검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채이식 고려대 법대학장, 한상호 변호사(가나다순) 등이다.










이 대법원장은 제청자문위 심의 내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이르면 7일, 늦어도 9일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5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강신욱·이규홍·이강국·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이 다음달 10일 퇴임하고 신임 대법관들은 다음달 11일 취임,6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청자문위는 지난달 29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 각계에서 추천한 100여명의 후보를 15명으로 압축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개혁성, 법조경륜과 재판경험, 지역안배 등을 모두 고려했다. 신임 대법관들이 취임하게 되면 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중 고현철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을 모두 노 대통령이 임명하는 셈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6-6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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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