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성과 상여금은 정당하게 지급된 임금으로 반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전교조가 그렇게 반납하고 싶다면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내놓아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차등성과급 반납 규모가 5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별로 보면 서울이 88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78억 3000만원, 전남 53억 2000만원, 부산 42억 3000만원 등이다. 이민숙 대변인은 “8만 8000명의 회원 가운데 5만여명이 차등성과급으로 받은 497억 9308만 6632원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오는 10일 전후로 최종 집계가 완료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모아진 돈을 이르면 7일, 늦어도 15일내로 각 지역교육청에 반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전교조에서 준비중인 성과급 반납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성과급 지원대상인 50만명 가운데 10%인 5만명만 반납의사를 표시했고 나머지 90%는 성과급 제도에 찬성하는 것 아니냐.”면서 “게다가 성과급을 전교조에 반납했다는 5만여명도 대부분 지도부 강권에 의해 마지못해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성과상여금을 반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전교조 지도부가 대정부 투쟁강도를 높이기 위해 “나중에 돌려받을 테니 일단 성과급을 반납해 달라.”고 강요하고 있고 이에 일반 교사들이 못이겨 반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이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들이 반납하는 돈을 받든지 아니면 차등성과급 지급문제 자체를 해결하든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2001년에도 차등성과급을 지급하려 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2002년부터는 사실상 수당으로 지급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차등성과급제 무효화 의지를 다졌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