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쏠린 눈

기재부, 권한 나눠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 정책 흡수하며 재정경제부로

환경부, 기후에너지부 확대 전망에
산업부, 관세협상 성과에 반전 기대

기사회생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장관 장기 공백에 기대·우려 엇갈려

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부처의 희비가 엇갈린다. 정책 기능의 합종연횡 속 부처별 득실과 표정을 살펴봤다.

7일 관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다. 조직개편의 중심은 기획재정부다.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개편 논의에 불을 댕겼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의 핵심 권한인 예산 편성 기능(예산실)을 떼어 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산실 공무원들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의 ‘독립’을 반기는 분위기다. 각 정부 부처 예산 담당자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세종에 잔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재부는 ‘기획’을 떼어 내고 재정경제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있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옮겨 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세제청’으로 전락하지 않고 부총리 부처의 위상을 지키려면 금융위의 금융정책국을 반드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 직원들은 세종으로 이사할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다.

폭염·폭우가 반복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와 맞물려 ‘기후에너지부’ 신설 가능성도 커졌다. 지금껏 기후 정책은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했다. 논의 초반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지금은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에 묶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국정기획위가 최근 대통령실에 이런 방안을 보고했고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기후와 환경, 에너지를 모두 담당하는 ‘공룡 부처’가 될 가능성이 커진 환경부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 정책이 떨어져 나간 환경부는 팥소 없는 찐빵”이라며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에 편입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통상 정책만 남을 위기에 놓인 산업부는 한미 관세 협상 성과에 반전의 희망을 걸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로 관세 협상을 극적 타결할 수 있었던 건 산업·통상과 에너지 정책이 한 부처에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실에서) 산업부에 힘을 실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에너지정책실 관계자도 “산업과 에너지는 기후 변화 대응의 양대 축이자 핵심 통상 전략”이라며 환경부 편입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될 뻔했던 여성가족부도 개편이 유력하다. 명칭은 ‘성평등가족부’로 바뀐다. 예산과 조직이 커지는 한편 담당 업무의 범위도 ‘성평등’이란 의제를 중심으로 넓어진다. 여가부 직원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성평등 컨트롤타워’로 존재감이 커지는 걸 반기면서도 장관 공석 사태가 지난해 2월 이후 1년 6개월째 이어진 점은 부담이다. 현재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한 이후 보름째 지명되지 않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조직개편도 물 건너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