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논란에 국정과제 묻힐 우려
대국민 보고대회 공개 계획 미뤄져
부처들 거센 저항 영향 연기 추측도
“개편안 이미 보고… 최종 결정 앞둬”

당초 13일로 예고됐던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 공개가 전격 보류됐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11일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자리”라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세세하게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도 “조직개편안은 별도 트랙”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주요 국정과제와 함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려던 계획에서 선회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그간의 작업을 대통령실에 이미 보고했고, 14일 업무를 종료한다. 개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과제가 ‘메인’인데 (조직 개편) 논란에 가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관가에서는 부처들의 거센 저항으로 발표가 미뤄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정기획위에 파견된 한 공무원은 “논의가 원만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개편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을 재경부로 이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환경부 이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금융위와 산업부로선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다. 최근 금융위는 “세종의 기재부와 통합되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로 대통령실과 여당을 물밑 설득했다. 산업부도 “관세 협상으로 대미 투자를 늘리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기로 한 상태에서 산업·통상과 에너지를 분리하면 전략 자체가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제 정책의 효율성과 대미 통상 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조직 개편이 장기 과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서울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