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위의 절반을 민간이나 다른 부처와 경쟁해 선발토록 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 출신이 지나치게 많아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선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각 부처는 국장급 직위 9개를 민간과 공무원이 경쟁하는 ‘개방형’으로,5개 직위를 공직 내부에서 적격자를 찾는 ‘직위공모’로 선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임용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9개의 개방형 직위 가운데 5개는 해당 부처 공무원이 임용됐다. 다른 부처 공무원이 선발된 자리까지 포함하면 66.6%인 6개 직위를 공무원들이 차지했다.

행정자치부는 개방형으로 혁신연구개발센터장을 뽑았는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 중이던 신문주 국장이 최종 선발됐다. 국세청도 개방형인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과 감사관을 모두 내부 인력으로 채웠다. 중소기업청 성장지원본부장과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도 내부의 정영태 기업성장지원국장과 임한복 운영지원팀장이 각각 임명됐다.

민간인 출신은 겨우 3명이었다. 문화관광부 소속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김윤수 영남대 미대 교수, 국립국악원장에는 김철호 청주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를 임명했지만, 두 사람 모두 신임이 아닌 연임이다. 중앙인사위 정보심의관도 개방형으로 임명됐던 김영규 국장이 다시 선발됐다.

직위 공모 5개 직위는 모두 해당 기관 출신이 뽑혔다. 중앙인사위는 이 가운데 4개 직위를 다른 부처 출신이 임용됐다고 분류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해당 기관 출신이다. 행자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에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조명수씨가 임명됐다. 인력개발부장 역시 청와대서 근무한 오동호 국장이 임명됐다.

조 원장은 공보관을 역임하는 등 행자부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거친 뒤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청와대로 옮겼다. 오 국장 역시 행자부에서 능률과장, 장관비서실장을 거쳐 청와대로 옮겼다. 모두 ‘행자부 맨’으로 분류된다.

재경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에 임명된 김광수 국장도 청와대 출신이라고 다른 부처 출신으로 분류했지만, 역시 재경부 토박이에 가깝다. 중앙인사위 김홍갑 인력개발국장은 행자부 출신이지만 직위공모 이전부터 파견 형식으로 현재의 자리에서 일했다. 역시 순수하게 다른 부처 출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민고충위의 통합민원관리본부장에 내부 출신인 조성열 국장이 임명된 것까지 포함하면 결국 순수하게 다른 부처 출신은 한 사람도 없다.

정부는 현재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등 33개 직위를 개방형 혹은 공모로 선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