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법 개정 반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정갑윤 의원측은 8일 “한나라당은 정권 말기에 정부조직을 건드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정 의원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해 식품안전처로 확대 개편하는 것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갈려 있고,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는 것도 시민단체와 학계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반대 입장이 많은데 무리해서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방침”이라면서 “1년밖에 남지 않은 참여정부에서 조직을 건드리는 것보다 차기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월 국회는 물론 참여정부 임기 내에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행자위는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당이 12명,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분포로 볼 때 무소속과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도 열린우리당 4명, 한나라당 3명, 민주당 1명 등으로 구성돼 있어 처리가 쉽지 않다.
●정부는 “그래도…”
한나라당의 이 같은 기류 때문에 정부는 맥이 빠진 느낌이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소위에 계류돼 있지만 지난해 말 여야가 공청회를 개최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정권 말기에 왜 조직을 바꾸느냐며 반대하지만 참여정부는 정권 출범 때도 대폭적인 조직개편은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바꾼다는 기조를 유지했다.”면서 “이런 입장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는 만큼 논의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부는 끝까지 밀고 나가지만 우리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바꾸려는 주요 내용은?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골자는 우선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해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바꾸는 것이다. 다원화된 식품안전행정체계를 식품안전처로 통합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두 사안이 핵심 쟁점으로 찬반 논란이 가장 뜨겁다.
주택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차관급으로 주택본부를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도 들어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