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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 인사위 분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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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인사와 조직을 갈라 놓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1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를 분리한 일을 한 사람이 본인이며, 잘못됐다고 털어놨다. 김 교수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전에 50일 동안 조직개편 작업을 할 때 행자부를 만드는 것을 제가 했다.”면서 “그때 총무처와 내무부를 합쳤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잘 모르고 만들었으며,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사무관들이 뒤에서 ‘교수바보’라고 수군거렸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이어 “후회는 안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조직과 인사를 분리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기능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몰라도 예산 조직이 사람 중심으로 하나가 돼 움직여야 하는데 떼놓은 것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행정자치부의 명칭은 김대중 당선자가 직접 지었으며, 이것이 행자부의 출발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김 교수는 “밖에서 쓴 소리를 많이 해 비판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특강을 요청받았지만, 연초부터 비판만 할 수 있겠느냐.”면서 “비판을 겸해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직도 시대변화에 맞지 않게 권위적이고 딱딱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옛날 용어를 여전히 쓰고, 관료의 언어 색깔과 형식을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로고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행자부에 대해선 직무파견이 너무 많고 중앙인사위와 소방방재청이 분리됐는데도 공무원 수는 여전히 그 때와 비슷하다며 방만함을 지적했다. 정부에 팀제를 도입한 것도 적절치 않으며, 외교부 청사에 설치한 정부홍보판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쓴소리도 빠트리지 않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2-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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