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립한 공무원 인력운영 계획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사회 복지와 노동, 문화 분야는 ‘우선 보강’이다.

둘째 치안과 교육 분야는 여건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보강’을 추진하고, 셋째 경제 산업, 일반 행정 등은 ‘현 수준의 유지’를 골격으로 한다.

정부가 수립한 공무원 인력운영 계획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사회 복지와 노동, 문화 분야는 ‘우선 보강’이다.

둘째 치안과 교육 분야는 여건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보강’을 추진하고, 셋째 경제 산업, 일반 행정 등은 ‘현 수준의 유지’를 골격으로 한다.



●“교원 턱없이 부족 보강 불가피”

앞서 각 부처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13만 9765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행정자치부는 5만 1223명만 증원하는 검토안을 마련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감원 규모는 겨우 6040명으로 산정했다.

가장 많이 증원되는 것은 교원 분야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3일 “교원 법정 정원의 확보율이 현재 초등은 98.3%, 중등은 82.4%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6년 4월 현재 초등학교가 24.0명으로 OECD 평균 16.9명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19.4명,15.1명으로 OECD 평균 13.7명,12.7명을 밑돈다.

정부는 노동분야에선 재취업률을 2005년 21.7%에서 2010년엔 32%로 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식품분야에선 다소비 식품의 불합격률을 1.5%에서 1.0%로 낮추고, 치안 서비스에선 범인 검거율을 2005년 87.2%에서 2010년 90.2%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교정공무원 1인당 수용자 비율도 4.3명에서 3.5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전문가 “정부방향 밑그림 다시 짜야”

그러나 한국정책과학학회 이창원(한성대 교수) 회장은 “철도공사까지 포함하면 참여정부 들어 8만여명의 공무원이 늘어났다.”면서 “때문에 차기정부 출범에 앞서 학계, 시민단체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바람직한 정부 방향에 대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민 누구도 현재와 같이 큰 정부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고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총량만 갖고 인력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정부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인력 조정도 이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안전·교육 등의 분야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담당 인력을 늘리고, 일반 행정 분야는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성돈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말 필요한 인원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됐는지 의문”이라며 “복지 인력, 안전 관리 인력은 시민단체, 봉사단체 인력이나 전문 경비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 늘린 정부 인력을 다시 줄이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임금, 공무원 연금 등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잉여 인력은 줄이고 신규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제살 깎기는 외면한 채 증원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창용 김재천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