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10년 폐지된다. 또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55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결과를 발표했다.2010년까지 6년 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일부 기능은 신문발전기금으로 통합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2005년 조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관련 법에 2010년 폐지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전산화 및 인프라 사업 등은 신문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평가에서 ‘조건부 존치’ 대상인 과학기술진흥기금은 해외협력프로그램과 과학기술인력양성 등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재정안정화와 함께 기술평가보증으로 특화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고용부담금 감소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의무고용률 차등적용 등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