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정치안정, 부패통제, 법치, 언론자유 등 2006년 ‘국정관리(Governance) 지수’가 전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가장 지수가 낮은 정치안정 부문을 뺀 나머지 항목에서 세계 212개 국가 중 상위 30%안에 드는 수준으로 경제력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은행은 매년 싱크탱크,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 전 세계 212개 국가의 국정관리 지수를 0∼100%인 백분율로 발표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10일(현지시간) 웹사이트(worldbank.org)에 등재한 국정관리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6개 항목 중 정치안정, 규제의 질(Quality), 법치, 부패 통제, 언론자유 등 5개 분야에서 전년보다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부문만 2005년 78.7%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82.9%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치안정’ 부문은 60.1%로 낮은 수준이었고 2005년 63.9%보다도 3.8%나 하락했다. 또 ‘언론자유’는 70.7%로 집계돼 2004년 74%,2005년 72.6%로 3년 연속 뒷걸음질쳤다.‘규제의 질’도 70.7%로 2004년 74.6%,2005년 71.7%에 이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패통제 부문은 2005년 68.9%에서 4.3%나 떨어진 64.6%를 기록해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치로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국정관리 지수는 조사가 발표된 1996년 이후 전 항목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 언론자유 75.5%, 정치안정 85.1%, 정부효율성,88.2%, 규제 질 87.3%. 법치 90%, 부패통제 90.3%로 전반적으로 한국보다는 높았다. 미국은 정치안정 분야는 57.7%로 턱없이 낮게 기록됐지만 언론자유 83.7%, 정부효율성 92.9%, 규제 질 93.7%, 법치 91.9%, 부패통제 89.3%로 상위 10%대에 포진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