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8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정부부처들이 요구한 색다른 예산들이다.
●체력은 국력, 국민 건강을 지켜라
각 부처가 제시한 내년도 신규사업 가운데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내용이 상당수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체조·태교·분만교실 등 산전·산후 관리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기 위해 35억원을 요구했다. 또 천식·아토피 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천식·아토피 친화학교, 천식환자 응급콜센터 등을 신설하기 위해 22억원을 신청했다.
환경부는 전국 18개 국립공원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킴이’ 6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4억원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또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34억원을 신청했다.
소방방재청은 119 구조·구급서비스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U-119’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했다.U-119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생체신호나 영상정보를 병원에 미리 보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응급조치 시스템이다.
●양극화 해소,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여성가족부는 다가구주택 50채를 매입해 가정·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공동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기획예산처에 3억 9000만원을 신청했다.
농림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124만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을 이끈다는 계획이며, 예산 요구액은 147억원이다.
또 산업자원부는 지방대생의 취업 확대 등을 목적으로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비수도권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용보조금은 1인당 최대 2년 동안 월 50만원이다. 교육부도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지방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50억원을 요구했다.
●높아진 국가 위상 반영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사업도 눈에 띈다.
과학기술부는 내년 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사상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등 1222억원을, 미국·유럽연합(EU) 등과 공동 참여하고 있는 국제 핵융합실험로 건설사업에 590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사병들이 외출·외박·휴가를 나갈 때 개인 물품을 비닐·종이 가방을 이용, 품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배낭용 가방’을 지급한다. 전체 사병 수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6만개를 부대 단위로 보급하기 위해 5억원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198억원을 확보, 한식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고 외국인의 한식 체험기회를 확대한다.
●내년 공무원 임금 2.5% 오를 듯, 노조측 4.6% 요구… 진통 예상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5% 안팎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측과 협상을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제시한 ‘4.6% 인상안’과 격차가 커 향후 단체교섭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8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전체 인건비 증가율은 7%이다.
인건비 총액이 7% 증가하면 실제 임금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2.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는 정부가 임금 인상률을 3.0%로 제시했지만, 국회에서 1.0%포인트 삭감한 2.0%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정부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대응 여부가 관심이다.
앞서 노조측은 올해 예상경제성장률인 4.6%만큼 기본급을 인상해 주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7-1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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