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는 실패한 정책”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의 목적은 인구과밀 억제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이같은 정책목표 달성은 실패했다는 것.
수도권 인구는 80년 말 1438만 700여명에서 90년 말 1834만 2000여명,2006년 말 2412만 7000여명으로 26년간 67.7%가 증가했다. 이는 신도시 건설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두번째로, 수도권에도 낙후지역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양평(재정자립도 18.7%), 가평(23.9%), 동두천(24.2%) 등 21개 시·군은 재정 자립도가 전국평균(53.6%)에도 못 미친다는 것.2005년 경기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평균(1648만 1000원)의 9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경기도는 1인당 GRDP가 시·도 가운데 8위에 불과하다. 울산시(3595만 9000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말했다.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
세번째로는 수도권의 각종 규제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 선진국은 수도권 규제를 개선,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대기업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마저도 업종·규모·공장 총량으로 규제하는 바람에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군시시설 보호구역의 41%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이는 서울시 면적의 3.7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불합리한 중복 규제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고,4년제 대학의 수도권 신설을 금지하고 있어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인재 양성의 기회마저도 상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